2026년 달라지는 것들

반응형

 

1. 부동산 및 경제·산업 전망

• 부동산 세제: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특례 적용이 제외되며,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이 연장됩니다.

• 부동산 시장: 시장은 회복기 초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나, 공급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상승 폭은 미미할 전망입니다.

• 산업 전망: 반도체와 화장품 산업은 '매우 긍정적'인 업황이 기대되지만, 자동차, 철강, 카드 등 일부 제조 및 금융 업종은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• 경제 이슈: 글로벌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(관세 부과) 영향이 본격화되고 저성장 고착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
2. 금융 및 세무 제도

• 금융 소득: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조정되고,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'청년미래적금'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신설됩니다.

• 봉급 생활자: 출산 및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고, 초등학생 예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
• 기업 세금: 법인세 세율이 구간별로 1%p씩 인상되며, 영상 콘텐츠 제작비 및 웹툰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확대됩니다.

3. 인사노무 및 보건복지

• 노동 분야: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,3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, '상습체불근절법' 시행으로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.

• 보건 복지: **건강보험료율이 7.19%**로 인상되며,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급여 범위가 확대되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.

• 연금 제도: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8년간 매년 0.5%p씩 인상되기 시작하며, 명목소득대체율은 43%로 상향 조정됩니다.

4. 과학기술 및 R&D

• 예산 규모: 국가연구개발(R&D) 예산은 전년 대비 21.4% 증가한 30.1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됩니다.

• 중점 투자: 인공지능(AI) 예산이 2배 이상 확대되며,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,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, K-방산 육성 등에 집중 투자됩니다.

5. 일상생활 및 환경

• 생활 안전: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이 도입되어 본인 확인이 강화되고, AI 생성 콘텐츠에는 워터마크 표시가 의무화됩니다.

• 환경 정책: 1월 1일부터 수도권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며, 카페 1회용 컵 보증금제 등 탈플라스틱 정책이 강화됩니다.

• 교육: 3월부터는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.

6. 스포츠 및 정치

• FIFA 월드컵: 6월 11일부터 캐나다, 멕시코, 미국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제23회 FIFA 월드컵이 열리며, 역사상 처음으로 48개국이 참가합니다.

• 지방 선거: 6월 3일,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향후 4년 간의 지역 행정을 책임질 단체장과 의원들을 선출합니다.